군의회는 12일 오후 제167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부의한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민선4기 집행부가 규제완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핑계로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21조에 묶여 시행되지 못했던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가 시도 역시 무산되게 됐다.
이에대해 최화삼 의장은 “의원들과 많은 시간 협의를 갖고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며 “의회는 군민들의 안위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군의회는 당초 16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같은 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개정안에 찬성하는 소수의견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수정안 제출이나 자진철회 등 집행부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면서 의결을 이번 임시회까지 유보했었다.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이 부결되자 공무원 조직내에서 맨먼저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사실 담양군의 생태도시화는 우리 지역이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이자 해법”이었다며 “지역의 미래 발전 지표를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사고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부결에 대한 주민들 반응 역시 대체로 그럴 줄 알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광훈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이사장은 “담양군이 2회연속 그린시티로 선정되고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한 것은 도시계획조례 21조 제정 등을 통해 환경보호와 난개발 억제 등 지역을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만약 도시계획조례 21조가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집행부안대로 개정됐다면 담양군은 스스로 그린시티 선정을 철회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에따른 현명한 판단을 해준 의원들에게 큰 절이라도 올려야겠다”며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군의회 활동에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A씨는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 부결은 집행부의 독선과 오만을 군의회가 군민들을 대신해 심판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민심을 외면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들이댄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며 시대역행적인 행정의 발상을 비난했다.
이와반면 집행부의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또 다른 주민 B씨는 “아무리 소수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군의회가 정례회에서 의결을 유보하면서까지 집행부에 대안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 결국 부결까지 몰고 간 것은 집행부의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금성면 주민들을 비롯해 전라북도 순창읍과 금과면 주민 80여명이 의회를 찾아 방청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