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월 24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편의를 위한 법 개정 내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해 처벌받지는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전입 신고 등 각종 신고 시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러한 주민등록법 개정 내용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오 · 남용을 지양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