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 이후 의료급여 지출규모의 과도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사후 연장승인에서 사전연장승인으로 운영, 의료급여일수의 오남용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대해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연장승인 제도를 홍보해 불필요한 병원 진료를 막고 의료급여의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개인급여일수 365일 초과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병원 이용시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되는 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되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승인 신청시는 동일상병으로 중복진료와 처방 등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사례가 발생시 연장승인이 절대 불가하다.
심의결과 승인 불가시 더 이상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승인 불가시 본인의 의료급여증에 의료급여 이용 제한으로 기재, 공단으로 통보돼 병원에서의 진료시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며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군청 의료급여 관리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