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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양성화 가능하다위반 건축물 양성화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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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양성화 특별조치는 특정건축물을 선별정리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줌으로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후 현행법령에 위반돼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사용 승인후 무단증축, 대수선한 건축물(용도변경 제외)이 해당된다.
대상건축물의 규모와 기준은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이 해당되며 타 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적용기준은 자기소유의 대지(사용승락 포함)에 건축된 건축물과 소방상 지장이 없는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로 이행강제금(1회)납부조건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으며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처리절차는 조건에 부합되는 건축물로 건축사가 작성한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게된다.
군 관계자는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내년 1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 신고를 통한 군민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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