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66평 이상시 부과, 기관 건물은 제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군은 2개월 이내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납부기한은 부과된 날부터 2개월이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채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을 처지를 맞고 있다.
대표적으로 축산 농가들은 축사 신축시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축사 신축시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축사 양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업무는 군의 인력난에 따른 민원 발생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허가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30%는 납부된 다음날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건축허가 후 설계가 수시로 바뀐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축 면적 증감 요인 발생시 국고로 귀속된 금액의 정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없는 군으로서는 이 점이 가장 큰 고민으로 대두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현실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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