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WTO체제 등 농축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 8월말 현재 354농가를 등록 계획대비(312호) 희망등록농가를 포함해 등록목표를 100% 넘게 달성했다.
등록기한이 올해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적극 추진한 결과 조기 완료됐다.
축산업등록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한·육우, 젖소, 닭, 오리는 300㎡이상, 돼지는 50㎡이상의 농가 또는 법인이며 등록대상이 아닌 규모이하의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초기 대상농가의 등록시 무허가축사 현황 및 세원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여 등록기간 유예를 요구하는 등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축사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해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당초 의무 규정인 소독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부담을 해소해 추진했다.
금년말 등록기한이 완료된 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축산정책사업은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미등록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축산업등록 농가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을시는 필요한 사항 개선을 명하거나 축산업등록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등을 하게되며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등록업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이미 고시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그 적용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