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나 등기내용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내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거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 부동산은 읍,면 지역의 전 토지 및 건물, 임야와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이하의 전토지 『1995년 6월말』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군은 이 기간에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희망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면 2개월 이상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이의가 없을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민에게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