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확정됐지만 관련 세부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기초의원 출마자들도 급여 수준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예측으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기존에 각 회기마다 지급되는 회기 수당을 월정 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의원들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논의해 조례로 의원의 급여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시행령 등 정부에서 관련 시행령이나 예산 편성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기초의원들의 급여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 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현직 의원들부터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 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 후보들은 “광역의원은 월 500만원~600만원, 기초의원은 300만원~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돌며 무작정 선거에 뛰어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정확한 급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