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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증가…제도개선 시급무보험 차량 증가…제도개선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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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등록시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늘려야” 한목소리
자동차 의무보험에 들지 않는 무보험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차량 최초 등록시 필요한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악용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는 차량 최초 등록시 책임보험 최소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1주일 단기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무보험 차량 발생을 줄이고 일선 행정당국의 과태료 부과 업무 부담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최소 1주일 또는 1개월의 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가입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이 활개 치지 않도록 보험 최소기간 명문화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 제한 등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8월 21일부터 과태료가 100%나 인상된 만큼 운전자들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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