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도지사와 도의원의 선거관리비는 전남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준비 경비를 포함해 선거관리비용 소청경비 등은 물론 후보자에게 지원되는 보전경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규정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선거준비 경비로 6601만원을 책정하고 오는 11월 편성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선거관리비와 후보자 보전비용 등으로 최소 3억원 이상 편성할 예정이다.
2002년 선거당시 군은 선거관리비와 후보자보전경비 등으로 1억7000여만원을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부터 후보자 보전비용을 증액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부담액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군은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절반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선거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사실상 선거공영제가 완전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어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