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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용 효율성 확보해야보조금 사용 효율성 확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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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지적 연례 행사
군이 올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비는 3억912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51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새마을운동협의회가 556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868만원, 노인회가 2500만원, 자유총연맹 1584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000만원 등이다.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방식이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단체별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매년 각종 사회단체 행사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할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곧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자치단체장의 마음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단체나 사회단체의 행사 때마다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행사비용 대부분을 군 예산으로 치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각종 단체들이 자신들의 역량으로 행사를 축소하거나 간소히 치를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 군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다.
지원비 내역 중 운영비, 대회비, 행사참가비 등 단체 본래의 취지를 이해하기 힘든 지원금 요구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 단체들은 ‘우선 보조금 지원부터 해보고’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 행사를 치르겠다는 주먹구구식 졸속사업계획서가 난무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지원대상사업을 분류해 주요시책사업, 의식개혁사업, 문화·예술행사, 복지증진사업 등 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연례적으로 이어온 각종 단체에 지원요구를 마다하지 못하고‘나눠먹기 식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원 받는 단체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통해 각종 단체의 형성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행사에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종대 記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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