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자활의 기회를 상실케 되는 주민들을 위해 4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에서 말소자 재등록을 해 줄 계획이다.
정부의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재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각종 특례조치를 실시해 재등록의 부담이 없도록 했다.
특례조치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경감해준다.
과태료 납부 전에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하며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시에도 수수료를 면제 해주게 된다.
군은 말소자 재등록에 대한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대상자가 재등록에서 누락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사실 확인을 통한 취학조치도 가능하다”며 “말소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처리과와 각 읍·면 민원실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