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 치안 서비스를 지향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본격 시행에 앞서 조만간 지역별로 시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서와 지구대 직원들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적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서 A모 순경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찬성한다”면서 “1계급 승진과 수당 등 인상이 된다면 자치경찰로 옮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다른 동료 직원은 “아직 처우 개선에 대해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며 “자치경찰의 급여와 계급, 업무환경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서 간부도“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경찰도 분권화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 업무인 방범의 경우는 공공서비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맡아서 하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론과 찬성론이 우세지만 제도 시행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른 한 간부는 “시행을 하겠다는 대 전제는 나와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도입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치안서비스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체 6천명의 자치경찰 인력 중 3천여명은 현 경찰에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점,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많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시행 전에 선을 명확하게 구별해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