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농약과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농약이나 비료의 경우 동일 상품일지라도 인근점포 간 판매가격이 달라지게 됐다. 가격표시 의무자는 농약·비료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를 말하며, 판매가격은 소매업자(도·소매 병행업자 포함)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품목은 농약·비료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으로 제조업자 등이 표시한 권장(희망) 소비자 가격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판매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 상·하단이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판, 판매가격 일람표 등으로 상품명, 상품의 용량·용적단위(g, ㎏, ㎖, ℓ등)의 상품정보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취급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 상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각 판매점포 간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인판매기간동안에는 할인 전 판매가격을 수정하여 판매(예:10,000원/kg→8,000원/kg)하거나 할인판매가격을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으로 표시해 사용하되 할인판매기간 종료시에는 할인 전 판매가격으로 다시 수정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정 불량 농약이나 비료의 지속적인 유통단속에도 근절이 안되고, 단속공무원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불량농약 및 비료 신고자 보상규정을 개정해 신고자 보상금액을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현행 5∼2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부정 불량농약이나 비료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한편 군 친환경농정과는‘부정불량 농약·비료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농약과 비료 판매점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부정불량 농약·비료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고를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