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예산안 삭감조서를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 2005년 해넘이 및 신년 해맞이 행사 2000만원 △자치홍보과 담양소식지 10년간 발행본 합본 발간 1500만원, 제1회 대나무기 전국 족구대회 3000만원 △문화레저관광과 문화회관 주차장 잔디 블록 조성 4000만원, 김치문화마을 조성 용역 5000만원 △대나무자원연구소 연구실 실험도구 구입 300만원 △환경녹지과 지속가능 및 생태도시 담양 21협의회 관련 책자 구입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사회복지과 불법묘지 계도용 홍보물 제작 60만원, 위생모 제작 280만원, 스카프 제작 140만원 △친환경농정과 인력절감 소형농기계 및 부속작업 공급사업 2100만원 △지역경제과 죽초액을 이용한 모기 유충 구제 기술개발 용역 3000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삭감조치 했다.
또한 △ 기획예산실 주민 만족도 조사 1000만원, 군 단위 행사 민간추진(공통) 1000만원이 삭감 된 것을 비롯 △문화레저관광과 담양향교 석전대제 지원 250만원 △대나무자원연구소 대나무신산업관련 포럼 활동 지원 1000만원 △생태도시과 경관관리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시설채소 전국 브랜드화 480만원 △지역경제과 죽초액 기능성 액체 비누 개발 및 수질개선 효과 용역 1000만원을 각각 부분 삭감했다.
특히 내홍을 겪고있는 덕산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운영비 2억6723만원을 비롯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654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855만원,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 976만원 등 군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투명한 운영 및 정상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2005년도 삭감액은 올해 당초예산 12억원 삭감에 비춰보면 절반에 그친 정도로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신산업화와 생태도시 건설,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당초 예산안에 거의 손대지 않고 의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양대축 역할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균특회계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는 정부지원예산에 비해 지방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비의 부담 부분을 도와 군이 균등하게 나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균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도에서 예산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 모든 재원을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날로 변화하는 지역여건을 고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며 "예산에 대한 공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소모적이거나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생산적인 예산 심사가 되도록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인터뷰) 최화삼 예결특위 위원장 .......................................................................
예산심의 효율적 방안 절실
최화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심사의 한계점을 토로,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 예산안 심의, 의결이지만 집행부의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예산심의가 적절한 통제수단으로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원들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전 조사와 나름대로 철학을 바탕으로 임하지만 행정관료와 같이 전문화되지 못해 방대한 예산내용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며 "특히 3∼4개월에 걸쳐 만든 예산안을 짧은 기간에 심의하는 것 자체가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 집행부에서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토록 원안대로 반영해 집행부의 일하려는 의지를 북돋아 주었으나 일부 공무원의 소신도 없는 제안 설명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개선방안으로 최 위원장은 "예산이 주민의 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파수꾼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주민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발전이 효율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 며 "목적이 동일한 마을회관, 진료기관 등 공공건물에 있어 건축구조가 동일한데도 건축비의 과다지출이 되고 있는 사례는 사전 설계심의를 통해 예산낭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군민의 혈세로 취득하는 각종 물품 등 비품은 양호하게 관리하여 내구연한 이상으로 사용, 행정장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관리가 가능한 사무는 민간위탁 추진 등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주문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