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3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이탁우)는 지난달 22일 농림수산위 회의실에서 올해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사업별 국·도, 시·군비 투자비율의 지침과 현실성, 예산집행이 11·12월에 집중된 이유 등에 대해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농정국장의 답변 요약.(편집자 註)
축산분뇨 처리·방역대책 있나
△강종문(담양1)=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데 지원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축산분뇨가 연간 37만9000톤이 야적되거나 무단배출돼 축산농가들은 냄새로 민원이 제기되고, 벌금을 물던지 범법자로 몰려 축산농들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도의 방역대책은.
경지정리, 지역형편 맞게 추진
△김성(장흥2)=경지정리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돼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역 형편을 고려해 사업별 형편에 맞게 지침과 현실성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과 대책은. 특히 같은 경지정리사업이어도 시·군별로 국비와 도비 지방비의 부담이 다른데 그 이유와 지방비 경감을 위한 도의 대책은.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대책은
△강종만(영광2)=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되는 게 바로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인데 일부 시군의 경우 1건도 없는 등 단속의지가 결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입장은. 또 원산지단속 등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도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전남쌀 품질 향상에 초점둬야
△허기하(곡성2)=RPC에 산물벼 형태로 들어오는 벼는 쓰러진 벼, 조기에 벤 벼 등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전남쌀 품질 향상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브랜드의 난립과 잘된 포장보다는 한번 전남 쌀을 구입하면 계속해서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초첨을 둔 농정을 펼쳐야 한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견해는. 특히 부녀화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으로는 건조, 저장 등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농산정책과 예산집행 왜 늦나
△송대수(여수2)=연말이 다가오는데 농산정책과의 경우 1403억여원의 예산액중 340여억원만 집행했는데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용 등을 다루는 위원회는 연 몇 회나 열리며 기금 사용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대상자 선정 방법은. 전남이 향후 5년 동안 현재 3300ha에 불과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을 9만ha로 높이기 위해선 매년 2만ha정도씩을 늘려야 하는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농산물 판매 유사행사 통합을
△김한종(장성2)=TV와 홈쇼핑 등에 홍보비를 들여 전남 쌀을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한 홍보비에 대한 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인지. 또 대도시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택배비 등을 부담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홍보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는지. 특히 농관련부서의 농산물 판매행사와 유사한 타 부서의 행사는 통합과 협조를 통해 행사 내용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무·배추농가 생산비보상 시급
△정권진(완도2)=현재 도내에서 애써 재배한 배추와 무를 갈아엎는다는데 최소한 생산비는 보상이 되고 있는지. 채소재배농가의 계약재배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원가 보상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전남이 인삼재배의 적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인삼재배 전문인력 부재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의 프로그램이 탐방이 아닌 체험이 되도록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 있는지.
△이탁우(보성2)위원장 강평=전국 쌀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은 낮아지고 지역간 빈부격차로 인해 농업인들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집행부는 우리도에 맞는 소득과 연계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잘된 점은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전국 최초로 수립, 전국 제1의 쌀 생산·판매, 2004 농림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도 선정 등이다. 반면 미흡한 점은 경지정리 실적 등을 들 수 있다. 집행부는 참고 바란다.
■답변 / 유창종 농정국장
축산분뇨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냥 버려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친환경농업과 연계 순환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지침과 현실성에는 괴리가 있어 시·군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겠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의 경우 교차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품질 전남쌀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원료곡부터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명실상부한 고품질 전남쌀을 만들어 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 또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대비, 무거운 나락가마를 옮기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농산정책과의 예산집행이 늦어진 것은 직불제 등에 따른 약속이행 확인 후 집행이 이뤄지게 돼 있어 연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30%는 투자재원 확보와 농업인들이 얼마나 따라주고, 인센티브가 목표 달성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