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산업의 구조개편과 농가소득이 안정 될 때까지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이 지난달 29일 농림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가 최종결정하는 추곡수매가 뿐만 아니라 수매제 실시여부 자체를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사실상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동의과정에서 농가소득보전지원 등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가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추곡수매제도를 없애고 공공비축제만 도입할 경우 시가수매와 시가방출이므로, 정부 추곡수매가가 쌀 시장의 기준가격 구실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매제 폐지는 시장에 미치는 심리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어 쌀 가격 유지는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공공비축분의 제한적인 조절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조절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쌀은 매년 수확기에 3천600여 만석이 홍수 출하되게 때문에 민간유통에 맡길 경우 가격 하락은 물론 쌀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므로, 현재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업인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대형유통업체들과 교섭에서 좋은 가격을 받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으로, 자칫 유통업체의 매점매석에 의한 시장조작과 담합에 의한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집중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시장가격 폭락을 미연에 방지해 주고, 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이 정부수매제도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양군의 경우 55%가 농업인구로서,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원이 다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시장논리에 밀려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어려워진다고 진단하고.
농가소득원이 다변화되고 쌀 산업의 구조개편과 아울러 소득안정 될 때까지는 추곡수매제도를 유지하고, 최소한 DDA농업협상 종료 시까지 추곡수매제를 존속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