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표준정원제가 민원 수요 등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아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표준정원제가 지역별 특성 및 개발여건을 비롯한 민원수요 등을 간과한 채 천편일률적이어서 자치역량 제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표준정원제는 해당 지자체의 토지면적과 인구를 비롯한 세수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 에서 조직기구와 정원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 등 일선 지자체가 기구설치 및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행자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더욱이 인구에서도 10만을 상회하는 지자체나 수만에 불과한 기초 자치단체 역시 기구와 정원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획일적인 잣대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기구설치와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나 표준정원제에 묶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의 기구 설치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융통성 있게 상하한선으로 구분,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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