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300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시 받아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자치단체는 이 증명을 발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실경작 확인이 어렵고 타 시군에 농지가 위치해 있을 경우 면적 확인이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지취득증명의 발급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농지현황에 대한 전국적 네트워크망 형성이 되지 않아 농지가 타 시군에 위치해 있을 경우 상한선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관계공무원들의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수천여 건의 농지에 대해 4일 이내 실경작 확인이 어려운데다 자격증명제가 등기를 내기 위한 첨부서류 역할 이외, 농지보호는 커녕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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