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법 개정에 따른 축산업 등록제가 해당 양축농가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겉돌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관련 양축농가 대부분이 등록제 전환에 따른 과세자료 노출 등을 우려한 나머지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계도를 비롯,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축의 효율적인 가축질병 관리와 함께 사육밀도 파악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기본자료를 정확한 통계로 구축,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해 군에 등록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종축업과 부화업, 계란집하업 사업자와 함께 소, 닭을 양축 할 경우 축사 면적이 300㎡ 이상, 돈사는 50㎡를 초과하는 농가에 한해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규정하고 군이 등록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자와 양축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등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등록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일부 축종단체가 아예 등록제 시행을 반대하고 나서 시행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해당 농가의 그릇된 인식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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