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재생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도·일반도로·자전거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주차장, 하수관거 공사시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재생골재 의무사용 도로의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며 의무 사용 재생골재 비율도 향후 건교부와 공동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법적으로는 의무 사용 건설공사 범위와 비율만 정해놓고 재생골재를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는 시공자 자율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도 이달중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을 확정해 내달 중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들어 골재 파동이 일어나면서 고품질 재생골재 생산 업체가 50여곳 이상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며 “골재 특성상 물류비가 58%를 차지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60∼70년대 건설 붐에 이어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잦아지면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96년 1000만t에서 2001년 3900여만ｔ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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