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촉진법 시행규정'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고 있는 데다 극빈 가정의 구제책인 공공근로사업에도 장애인들은 배려가 잘 안되고 있어서 고용촉진법의 시행이 허울만 좋을 뿐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91년도부터 장애인들을 위해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일선 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규정에는 상시고용인원 3백명 이상의 사업장측이 관내 총인원 중 2%이상을 장애인들을 고용키로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최저 임금의 60%인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명시가 돼 있다.
그러나 3백명이상 고용인 사업장은 대도시에나 특정 공업단지 등지에나 있을 뿐 군의 경우 해당된 기업체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 식의 유명무실한 고용촉진법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내에는 등록된 1260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와 영세민 구제 등을 위한 일환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집중 추진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실직자들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장애인들로부터 더욱더 원성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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