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울고 인력난만 가중'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업무가 6년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무,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사무, 제품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검사명령 등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지금까지 456종이 군으로 이양됐다.
이처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고 있으나 업무처리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전혀 안돼 재정이 열악한 군이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97년 IMF 사태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군의 인력이 크게 줄어 이러한 정책이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면서 군의 행정이 농업위주에서 도시행정으로 전환되기 시작, 각종 민원업무가 갈수록 늘고 있어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인력난 등으로 중앙정부, 전남도로부터 이관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크게 줄어 든데다 업무이양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력증원,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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