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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인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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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금액이 차종에 따라 2배까지 인상된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이달 22일부터 △이륜자동차의 경우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도 3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인상, 적용하고 있다.
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이 자동차 양도·양수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은 물론 자동차 영업사원 및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도록 당부하고 있다.
차상준 지역경제진흥과장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고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므로 반드시 보험가입 및 확인을 당부한다" 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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