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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해외연수 효율성 도마위군의원 해외연수 효율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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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19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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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코스 및 내용, 사전·사후 철저한 관리 필요



군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효율성’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해외연수이지만 속을 보면 효율성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들이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등을 보기 위해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했다. 이번 해외 연수의 경우 1인당 208만원씩 모두 2496만원의 예산이 들었으며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59만7000원은 개인이 부담키로 했다.

△되풀이되는 효율성 시비?

우선 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 속에는 호주 켄터베리 시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시드니 시의회, 뉴질랜드 로토투아 시의회와 크라이스처치 시의회를 직접 찾아 현황 청취 및 질문, 자료수집, 현장 견학 방식으로 전개됐다.

그렇지만 방문일정기간이 당초 연수방향 등을 놓고 볼 때 지나치게 길어 연수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 문화체험과 관광 시설 체험 병행으로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배양한다는 명목하에 유명 관광지를 코스에 집어 넣은 것은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연수 일정의 대부분이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세자매봉· 에코 포인트·궤도열차 및 케이블카 탑승,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시드니 타워, 뉴질랜드 최대 관광지로 손꼽히는 밀포드사운드, 동화속의 도시같은 세계적 휴양도시 퀸스타운, 세계8대 불가사의 동굴의 하나인 와이모토 동굴, 영국외의 가장 영국적인 도시로 이름난 크라이스처치 위주로 편성된 것이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군의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상 의원들의 해외여비가 1인당 130만원에 그치다 보니 자비를 털어야 하는 등 효율적인 연수를 갖기에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효율성 높일 대책은 없나?

이러한 해외연수의 효율성 또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수의 사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문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방문 후에는 연수 결과물의 설명과 함께 이를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들이 연수국에 대한 일반 현황은 물론 기후, 유명 관광지에 대한 연수 결과물을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집약한 것처럼 제출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선진의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청산해야 할 구태로 지적 받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물을 집중 분석해 군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며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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