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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이전 정리기간 단축토지 소유권 이전 정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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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19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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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법원 온라인화 15일서 2일로 대폭 줄여





토지대장 전산시스템과 법원의 등기 전산시스템이 온라인화됨에 따라 토지 관련 소유권 이전의 정리기간이 현행 15일에서 2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군은 지금까지 지적부서의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등기필증을 등기관서로부터 수령해 소유권 이전 사항을 토지대장에 입력해 정리하는 기간이 보통 10일 이상이 걸려 민원인들은 처리기간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군 민원처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내지 우편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정리를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6일부터 행정기관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처리함으로써 매주 150~200여건의 소유권에 관한 변동자료가 소유권 발생시점 익일 내지 이틀 후에는 정리가 가능하게 됐다.

군은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의 불일치의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민원발생 감소 및 수작업에 따른 소유권 정리시 착오 입력으로 인한 소유권의 불일치 등이 현저히 줄어들어 적기 재산권행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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