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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업무 일원화 절실토지·건물 업무 일원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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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23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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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원, 대장발급은 군 '불편'





토지와 건물 관련 업무가 군과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등기법은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와 등기부 등본 발급업무는 해당 법원에서 토지·건축물 관리대장과 지목·면적 조정업무는 일선 시·군에서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토지·건물의 현황을 군에 통보하면 행정기관은 토지·건물대장 소유권 관계를 정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이 종료되려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 등본을 토대로 군에서 토지·건축대장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민원인들은 토지·건축물 대장 발급은 행정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발급은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등기법상 토지·건물 관련 업무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과 행정기관이 협의해 행정기관에서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모든 읍·면사무소에 토지·건물 관련 자동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토지·건물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법원과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며 " 주민 편의 차원에서 업무를 일원화시키거나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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