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예산제가 자칫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형편에 따라 공무원 봉급을 달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게 돼 사기저하 등의 부작용과 함께“공무원 보수도 낙후지역 차별이냐”는 반발 조짐이 우려되는 등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광역·기초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봉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총액 인건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가 인구와 면적, 재정상태에 따라 공무원 봉급의 총액을 중앙정부에서 받아 조직·정원·보수 등을 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2006년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봉급이 달라질 수 있어 낙후지역 공무원 차별 논란과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의혹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특히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의 경우 재정력이 극히 열악, ‘총액 인건비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저하 등 적잖은 파문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행자부가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등을 통해 보수를 보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임금 보전액으로 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 형편을 봐가며 급여와 정원에 차이를 두겠다면 누가 지역민을 위해 혼신과 열정을 다하겠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인구·면적·재정상태에 따라 공무원 봉급의 총액을 정하면 낙후지역 공무원은 보수체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연좌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