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립, 자활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촉진 시킬수 있도록 운영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2012년 12월부터는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자립, 자활을 이루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 한 배경은 장애등급심사 및 활동지원제도 등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 및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 할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편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에는 진단서 발급을 의사에 한정하였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의 경우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의사가 의학적 평가시 1~4단계를 부여하였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부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종전에는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이 활동능력을 평가하였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지자체 의뢰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평가수행하도록 하였다.

근로능력평가 판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자문의사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의학적평가를 하고, 담당직원이 평가대상자와 대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최종판정과 급여제공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과 전문심사인력의 객관적 평가로 판정편차를 최소화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동참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립확대와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선진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