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반영 현안과제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와 대선후보 캠프에 건의했다.

최형식 군수는 최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 의장 등 관계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선 5일 전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달 임시총회에서 농어촌지역 발전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건의하여 공약에 반영시키고, 차기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자고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건의과제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농정 추진체계 개선 등 4대 분야에 걸쳐 22개 항목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화 분야에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와 식량자급률 상향,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피해대책 마련 그리고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과 유통시스템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FTA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될 축산업분야 지원을 위하여 5조원 규모의 축산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논농업직불제 등 각종 직접지불제 확대 및 지원기준 현실화도 강조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고령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군 단위 거점고등학교 육성 및 대학교 농어촌특례입학 비율 10% 확대 등의 교육 분야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농어촌지역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소속 농림해양수석비서관 부활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 발전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 부활 주장은 지금까지 전국 어느 군이나 관련 단체에서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농어촌 관련 업무를 챙기지 않으면 정부의 큰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최형식 군수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직접 건의한 정책과제이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제도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산물 자유무역이 추진되면서 농어업 분야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산수석비서관을 설치한 것이 전신으로, 이 후 1996년 해양수산부가 설치되면서 농림해양수석비서관으로 개편된 것이었으나 정작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된 이후에 들어선 정부에서는 폐지되었던 제도이다.

이번 건의과제에 대하여 각 정당에서 어떤 답변을 보내올 지 농어업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최형식 군수는 회신결과를 받는 즉시 전국 모든 군에도 알려 농어촌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호소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완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