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 제230회 정례회 회기중인 지난달 2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수장과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김현동 의원, 정광성 의원, 조홍천 의원, 변정숙 의원, 김정오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총 20건을 질문했으며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각 실과소는 지난 11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이에 따른 답변에 나섰다.

본지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다./편집자주

■김현동 의원

질문1)인구늘리기를 위한 귀농·귀촌 대책은?

답변)먼저 단기 대책으로「담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해 출산 장려금, 전입 이사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쓰레기 봉투,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보육료 및 유치원비, 자녀학자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 대책으로 군에서는 2011년도에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귀농?귀촌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농업교육,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 인턴제 등을 추진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도시민 약 200여명이 우리군에 이주했다.
앞으로 우리군 농촌을 지켜줄 ‘농업후계인’ 양성차원에서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귀농?귀촌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질문2)농경지 등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대책은?

답변)군에서는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확대 구성해 연중 운영한 결과 약150두의 멧돼지를 포획했고 매년 3천만원을 들여 전기충격 목책,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을 43농가에 지원해 주었지만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확대 운영하고, 피해 방지시설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해 지원하겠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질문3)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편의 및 관광객 유인 대책, 시설물 등 사후관리 대책은?

답변)행사장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시내 교통 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시내 주변의 적정 위치에 여러 주차장을 설치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만성리 부근의 외곽 도로를 순환형으로 정비해 박람회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광주 U-대회 기간 중 대나무 박람회에 많은 외국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윤석 U-대회 사무총장을 만나 두 행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사후관리 비용부담 최소화 대책으로는 박람회 개최 후 주 행사장인 죽녹원은 국제적인 대나무 테마파크로 발전시키고, 현재 영산강 문화공원에 신축계획인 문화공원 관리사를 대나무박람회 홍보관으로 활용한 후 담양 관광 홍보센터로, 전망대는 대나무 홍보관과 갤러리로, 생태전시관은 대나무 신산업제품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광성 의원

질문1)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계획 및 친환경농업 각종 보조금 회수 재검토 의향은?

답변)재해보험 안내 매뉴얼을 농민들이 알기쉽게 제작해 배부?홍보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농가 계도 및 주관기관인 농협과 협의를 통해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여 나가겠다.
아울러 지난 11월 초에 출범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부담분을 늘려주도록, 대선후보와 차기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시켜 가겠다.
금년 가뭄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포기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회수를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금년은 가뭄과 폭염, 태풍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계획 1,778ha 대비 93%인 1,653ha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미인증된 125ha는 그 사유를 조사후, 보조금 회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농가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질문2)우리군 출산장려 정책 확대 방안은?

답변)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금년도에 신생아 양육비 361명, 출산장려금 327명,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 쿠폰제공 413명, 신생아 용품, 임산부 철분제공급 등 3억 6,400만원을 지원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출생아 수가 69명 증가했다.
앞으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출산?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

질문3)담양군 공직자 담양이주 대책 방안은?

답변)현재 공직자와 가족들의 주소지 관내 이전율은 80%수준이지만 실제 거주인원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지역민의 입장에서 우려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군에서도 가족과 함께 관내 거주하는 직원에게 인사평정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거주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백동지구에 161세대의 뉴캐슬 아파트가 건립되고 LH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건립하게 될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담양거주 공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문4)담양읍장 4급 지속 유지 검토 의향은?

답변)읍인구가 면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읍장을 서기관으로 조정 운영하는 시군이 생겨나고 있다.
담양읍장 보직은 당초 사무관이었으나, 우리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 업무량도 많은 점을 감안해 서기관 보직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참고해 더욱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질문5)담양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 추진 의향은?

답변)2013년 10월 1일은 담양읍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담양읍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기념행사 개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질문6)담양 재래시장 주말장터 운영 방안은?

답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로 부지 24필지 905㎡를 매입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13억원과 군비를 확보하여 시장 진출입로 정비를 마무리하고 주차타워도 건립할 계획으로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옛날 담주시장 재현 등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개발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국수거리 및 한우거리와 연계시켜 죽녹원 등의 관광객들을 재래시장으로
유인해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 및 주변상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양시장 주말장터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질문7)담양읍 천변리, 지침리 경로당 건립 계획은?

답변)관내 380개 자연마을 중 부지나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43개 마을이고, 읍에는 4개 마을이 있다.
아울러 읍 4개리 노인 인구 932명중 천변?지침리는 482명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경로당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로당 건축비 인상, 빈집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경로당 건립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조홍천 의원

질문1)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의향은?

답변)창평면사무소 주변에는 옛 담장과 전통한옥 등이 많은 슬로시티 지역이지만, 1980년에 슬라브 형태로 건축된 면청사가 노후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 한옥청사를 건축할 계획으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면청사 부지의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옥청사를 본격적으로 건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공간 확보 등 면사무소 부지 활용도 제고, 한옥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은 의원님과 지역주민, 슬로시티 관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칭 “창평면사무소 한옥 신축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면청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질문2)노인일자리 창출 전략은?

답변)우리군 노인인구 비율은 10월말 기준 26.6%로 초고령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급식 도우미, 교통지도, 주거환경개선, 문화재해설사, 지역환경개선 분야에 어르신 4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재콩나물 재배, 친환경비누 제조, 한지공예 등 경로당 소일거리 사업에 어르신 100여명이 참여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및 민간부문 참여 등이 포함된 가칭「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우리군 특성이나 일자리 유형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해 어르신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군비를 추가 부
담해서라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도 다양하게 발굴하겠다.
또한 내년도 공무원 정책 연구모임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과제를 제시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

■변정숙 의원

질문1)대나무생태공원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 대책방안은?

답변)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부정적인 언론보도, 민자유치 실패 등 수많은 어려움으로 정상추진이 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대나무 생태공원 사업은 민선3기에 계획했던 사업으로 당시에는 67만여㎡에 죽림욕장, 대나무펜션, 대나무바이오숲 휴양시설 등 전국 유일의 대나무 테마공원을 조성해 그린 비즈니스, 대나무 연구 및 휴식장소 등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국비와 군비 등 154억원을 투입,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을 설치중이었으나, 그동안 여러 여건 변화 등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
했던 사업내용들이 변경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종합콘도미니엄, 펜션단지, 골프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조정해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마무리하고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군비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되, 인근 금성면 금성리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하겠다.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산을 대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간벌을 통해 하단의 대나무가 자연적으로 확산되도록 해, 중국의 죽해(竹海)처럼 남산 전체를 대나무 숲으로 조성해“담양의 대표숲”으로 만들어 가겠다.
둘째, 우량 대나무의 집단 생육지인 읍 삼다리와 월산 화방리 대밭 40㏊를 산림청과 협의로 추가 매입해 70㏊의 대나무 생태보전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셋째, 죽녹원을 운교리에서 홍수조절지까지 확대 조성하고 관어공원과 연계하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
동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군은 대나무 고장으로서의 위상과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의 대표적인 대숲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원 진입로 구간에 고사된 대나무는 당초 동 구역에 대나무 49,000주를 식재했으나 냉해 등으로 7,000주가 고사되어 보식을 완료하였으나 금년 가뭄과 폭염, 태풍 등으로 2,800여주가 고사되어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다.
또한 대나무 수종변경이나 식재방법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으며, 식재된 대나무는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업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2)읍면에 배치된 공영 자전거 운영 제고 방안은?

답변)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2011년에 공영자전거 105대를 구입하여 읍면에서 대여하고 있지만, 담양읍과 창평면을 제외하고는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따라서 공용자전거 관리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향교교 옆 민간위탁 업체인 죽녹원 자전거연합회에서 관리중인 자전거 200대는 기존 영세업자 14명이 관광지 주변에서 개별적으로 대여를 했던 것으로 색상이 통일되지 않았으나 이분들이 영세하여 자전거를 전부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신규 자전거에 대해서 색상을 통일하도록 지도하겠다.

■김정오 의원

질문1)수북면 두정리 사격장 이전 의향은?

답변)사격장 소음 피해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
그동안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에서 작년 7월에 훈련장 주변 방음벽 100m 설치와 2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수북 두정리 주민 200여명의 피해는 여전함에 따라 사격장 조속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사격훈련장 이전이 2018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국방정책 변경으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양군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원래 계획대로 사격장을 이전 해 주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감과 아울러 이전 될 때 까지만이라도 주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겠다.

질문2)상습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답변)헌법에 보장된 주민생활 환경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자 “누구나 살고 싶은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방침이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권을 가장 중시하고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폐기물 관련시설 신규신청 2개소에 대한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한 바 있다.
아울러 배출사업장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년4회 정기점검과 년6회 기획점검, 한국환경 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악취?소음에 대한 수시 검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사전 지도 점검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거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환경오염 물질 상습 배출업소로 지정?고시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겠다.

질문3)친환경재배 쌀의 수매 대책은?

답변)금년도 우리군 친환경쌀 인증면적은 유기농 336ha, 무농약 1,317ha 등 총 1,653ha이며, 유기농은 전년 대비 2.5배 이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에서는 일반농가와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농가에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가마당 5천원에서 8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와 공동방제 등 영농비
를 전액 지원하여 실질적인 생산비를 대폭 경감시키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쌀 소비처가 학교급식과 수도권 일부 백화점 등에 한정되어 부득히 전량수매를 못하고 자가소비 및 종자 등을 제외한 80%선에서 농협과 약정체결하여 수매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농협과 약정 수매량을 점차 확대하여, 향후 2-3년내에 친환경쌀 전량이 수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학교급식 판매망 확충과 관내 친환경 쌀 식품업체와 연계하여 친환경 쌀 판매량 신장에 더욱 노력하는 등 농가에서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4)대나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 인력양성 계획은?

답변)우리군이 대나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담양 소재 대학에서 대나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나무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교에 학과 신설은 전년도 7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승인을 받아, 이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교 정원 감축만을 승인하고 증원 승인은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나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나무공예뿐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나무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학과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립대학교와 대나무 자원연구소가 공동운영하는 평생학습 형태의 대나무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다.

질문5)담양군 말산업 육성계획은?

답변)군에서는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말산업을 육성하고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말산업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말산업 특구지정을 위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곡성, 신안, 장흥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과 학생 90여명에게 승마체험 활동과 승마동호회 구성, 경주마 2필 구입 등 말산업 육성 붐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남도 말산업 계획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말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질문6)담양호 간선수로 활용방안은?

답변)간선수로에 자전거 트래킹 코스를 개설, 월산면 홍수조절지 등 지역 명소와 연계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개발한다면 담양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명품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담양호 간선수로에 아름다운 꽃과 숲이 어우러진 자전거길 등 건강과 생태기능의 복합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정리=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