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공호흡기 의존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사건과 화재로 인한 장애남매 중태사건을 보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현재는 장애등급 1급만 해당되는데 장애1급이 아니더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아울러 공단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장애등록 1급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활동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일제 활동지원신청 안내시 미신청자에 대하여도 금년 말까지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활동지원 신청자에 대하여는 이용지원을 안내함과 동시에 활동지원서비스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일부 장애등록심사를 시작하여 2011.4월부터는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공단은 장애심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등을 통해 장애등급심사방식과 심사절차 등을 개선하였다.

금년 6월부터는 장애판정시기의 고착사례 확대, 뇌병변장애 의무적 재판정 기준 등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장애등급 판정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판정기준 완화, 확대 및 장애판정시기 단축 등을 개정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이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 12.1부터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면서 의사의 진단내용에 대한 검증절차, 근로능력 평가 절차의 형식적 수행으로 지역적 편차 발생 및 유사 대상자간의 판정결과 상이로 인한 신뢰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나, 공단에서는 그 동안 장애등록심사와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 동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의사만 발급하여 오던 것을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하여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근로능력 평가 항목도 10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토록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공단에서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역할을 다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