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북광주지사(지사장 안남식)는 금년 12월 1일부터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공단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 평가 결과는 수급자의 근로조건 부과 여부와 의료급여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의 민원 부담에 따른 온정주의적 판정,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판정의 일관성 확보 곤란,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형식적, 근로능력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다.

공단은 그 동안 장애연금 및 장애인등록심사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으로의 역할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2월부터는 근로능력평가 제도 중 몇가지 사항을 개선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일선 병원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시 의학적 평가 단계를 미기재하게 되고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활동능력평가 항목을 10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