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의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하지 말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취약산업인 농업과 농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한농연 관계자는 “비과세 예탁금 적용 등이 올해 말이면 종료되지만 현재 농어촌 경제는 사료값과 유류비, 비료·종자값 급등으로 생산비가 크게 오르는 등 이 법이 발의된 3년 전보다 더욱 어려워졌지만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3년 전과 비슷하거나 일부 품목은 하락해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또 “농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은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내수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취약산업인 농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관계자도 “이번 개편으로 조합 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9% 단일세율에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15%로 조정되면서 1167개 조합의 95.7%인 1117개 조합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일선 조합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출자금과 예탁금 비과세에 대한 적용기한 종료로 농민 등 고객들의 혜택이 사라져 그에 대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협동조합은 유치된 자금을 갖고 농민들을 위한 실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