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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환수 교수의 손자병법(35)독도, 냉철한 이성으로 지켜야 한다.
장광호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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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7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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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에 나오는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독도에 왜 이 말이 필요할까.
일본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열광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리고 그 배경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들은 뭘 믿고 저렇게 열심히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피지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손자는 "적의 성(城)을 함락시키려면 적보다 10배의 군사력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말은 "지배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대의 성을 뺏기란 쉽지 않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정면 돌파보다 간계(奸計)와 동맹으로 압박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훈수가 내포 돼 있다.

현재 韓,日 간 벌어지고 있는 독도 논란은 영토로 지배하고 수성(守城)하는 우리가 유리하다. 그렇다고 안심만 할 수도 없다. 전쟁 중인 1952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하고 한국 영해로 진입하는 일본의 선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했다. 노무현 정부는 무모할 정도로 강경하게 일본에 대처했고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일본의 분쟁 유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렇지만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이전까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있던 독도가 한일 간 중간 수역으로 변경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독도 인근 바다를 일본과 공동으로 향유(享有)해도 좋다"는 이 합의문을 아주 기분 좋게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북한 땅 우리 영토를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원래 중국 영토로 만들고 있다.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동북공정에는 중국이 지배하는 동북 4성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과 중국의 간도와 동북공정의 문제는 영토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3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은 아주 중대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다.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중대한 국가 이익에 대한 침해는 즉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안보 이론상 대처 방법이다. 손자도 兵者는 國之大事라 하였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정치 외교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전쟁 연구가 크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수단으로 보았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제의하지만 이면에는 언제든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의도가 관철되도록 한다는 것이며 전쟁의 마지막도 협상을 통하여 강대국의 요구가 관철되면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동맹을 통하여 힘을 키워 나간다. 북한은 조중동맹, 조러동맹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듯 일본도 미일동맹으로 자국의 안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손자는 모공편에서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라 하였다. 굳건한 성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전쟁 보다는 꾀로서, 외교전으로서 이기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지금의 개념으로 치면 먼저 그 동맹을 와해시킨 다음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며, 한편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굳건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동맹을 맺은 미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혈맹국이라는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는데 찬성했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며 독도는 한·일 양국에 자제와 침착, 정치력으로 해결 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미국이 어느 날 중재자를 자처하며 "독도 해역은 현재와 같이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 하고 서도(西島)는 한국이 동도(東島)는 일본이 영유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안을 내세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한국과 혈맹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냉정히 봤을 때 일본 다음의 우방임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된다. 1999년의 어업협정이 존재하는 한 제3국의 중재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의 피켓 시위로 독도의 위치조차 모르던 세계인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토를 수호하려면 끓어오르는 감정(感情)보다 냉철한 이성(理性)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 모두가 자각하고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면서 역사교육을 통하여 중국이 지배하는 간도, 일본이 지배하는 대마도도 한때는 우리가 지배하였던 한민족의 영토임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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