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한칠레 FTA, 한미 FTA등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농업은 양보와 희생의 산물이 되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FTA추진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쓰나미 처럼 밀려들어오는 수입농산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에 폭락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상 기후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며 특별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로 자국의 식량 자급확보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5%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밥상에 오르는 먹거리중 밥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입농산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식량자급에 대한 계획도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농업과 농산물을 모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위기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를 실시 해야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간단히 말해 2004년까지 시행되었던 쌀 추곡 수매제형태를 확대부활 하는 것입니다.
기초농산물<5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7대 채소(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당근, 대파), 3대 과일(사과, 배, 감귤)>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당한 가격에 정부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는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농민에게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것중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농산물이 유일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농산물을 물가 관리의 도구로 이용하며 올해도 물가인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가격을 강제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양파, 대파 할당관세적용, 삼겹살 무관세 수입, 2011년 배추 긴급수입, 2009년산 나락 반값 방출등).

이렇게 농민이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농민은 평생 정부와 농협의 종 노릇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것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식량을 자급할수 있고 민생을 안정 시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부터 곳간이 비어버리면 남의집 종노릇을 한다 했듯이 국가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2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상기온과 곡물투기세력으로 인해 수입농산물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원을 훌쩍 넘겼듯이 기초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배추파동같은 농산물 파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들에게는 걱정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할수 있게 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산물 가격 파동없는 적정한 가격에 먹을수 있게 하며, 국가적으로는 식량을 자급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것입니다.

이번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또다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인다고 벌써부터 정부에서는 난리입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매년 반복될것입니다.
이러한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에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