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사도(私道) 개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도를 농어촌도로에 연결, 개설 가능토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도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도법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른 시, 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 사도 개설이 가능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도·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수·보완 명령 및 필요시 통행제한 및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사도(私道)란 사도법에 따른 공공 도로에 연결한 사설 도로로, 사도를 만들거나 공사를 할 때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사람이 관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제한·금지하거나 사용료를 받으려면 지방 자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도에 공공성이 뚜렷할 정도로 통행이 많아지면 지방 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