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등에 취약했던 50cc 미만의 이륜차, 일명 ‘스쿠터’도 앞으로는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을 위한 용역수행,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에 사용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은 제외된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하던 것을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2010년까지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로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함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무보험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미신고의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