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군의회 166회정례회 3차본회의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 상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날은 초미의 관심사인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을 비롯해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는 날인만큼 개회 30분전부터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은 방청객들로 북적거렸다.

의회는 본회의장에 방청석이 부족하자 1층 특위사무실에 별도의 방청석을 마련하고 모니터를 설치해 본회의 진행과정을 생중계하는 등 방청객을 위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회되고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시작되면서 회의장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회는 한마디로 집행부의 무성의와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소신없는 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자 내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던 방청객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본회의장을 황급히 빠져 나갔다. 상기된 얼굴 한편에 훈훈한 미소를 띠면서. 한편 이날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 5차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다음은 이날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 제안설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요약.



“집행부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지” (윤영선 의원)


“도시계획조례 21조가 개정되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데 그에따른 대책이 무엇이냐”며 맨 먼저 포문을 연 윤영선 의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감염성폐기물사업장 허가와 관련해 상관관계를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생태도시팀 김용운 생태도시분임장이 “감염성폐기물사업장 허가문제는 개별법에 따른 진입도로 미확보로 현재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며 사법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군수가 금성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냐”며 “집행부 수장이라면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정지역, 친환경농업 담양 이미지 먹칠” (박종원 의원)


박종원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민선3기에 제정된 도시계획조례 21조는 생태도시 담양을 가꾸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3차례나 개정을 거쳐 확정됐는데 갑작스럽게 이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만약 조례가 개정돼 우리지역에 감염성폐기물사업장이 들어서면 집행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집행부를 향해 박 의원은 “도시계획조례 21조에 의해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청정지역과 친환경농업으로 잘 알려진 담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담양의 명성에 먹칠을 할 우려가 큰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운 생태도시분임장은 “구체적인 사례는 조사된 바 없으나 민선3기에 대략 50건 정도의 불편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전정철 부의장)


“답변하고 있는 김용운 생태도시분임장은 민선3기 도시계획조례 21조 제정 당시 어디에 근무하셨나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시종일관 답변자의 얼굴을 뜨겁게 만든 전정철 의원은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당시 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김용운 분임장의 답변에 전 의원은 “그렇다면 당시 조례제정에 찬성했나 반대했나”를 묻고 “그 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물었다. 답변자가 “주민 일상생활에 규제가 많이 돼서...”라며 말끝을 흐리자 전 의원은 “혹시 김 분임장도 이 조례 때문에 담양에 집을 못 지어 광주에 사는 것은 아니지요?”라고 꼬집고 “모름지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되겠느냐”고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조례개정시 우려되는 난개발에 대비할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전면적인 폐지보다 거리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등 점진적 개선방향으로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맞춤형 전원주택단지를 예로들며 "21세기에는 독특한 개발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색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생각이나 해봤나?” (김동주 의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인사말과 함께 질문에 나선 김동주 의원은 재선의원답게 여유있는 자세로 질문을 토해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 목적이 주민불편 해소라고 했는데 소위 불편을 토로한 사람들은 주로 담양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외지 사람들인지 조사해 본 적은 있는지?”를 물었다.

김용운 생태도시분임장으로부터 대략 50대 50 정도의 분포라는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와 나홀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기반시설 요구 등 군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추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전면개정보다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양대수 의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태도가 왜 그 모양이냐며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자세를 질타하고 나선 양대수 의원은 의회에서의 발언이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회피성 발언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 의원은 답변자를 향해 “이번에 담양군이 그린시티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담양군이 그린시티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까지에는 도시계획조례 21조 제정 등 생태도시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큰데 정말로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밑그림도 없이 개정만 하겠다?” (김기성 의원)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을 발의한 집행부를 향해 김기성 의원은 “무엇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역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집행부를 향해 “민선3기에 같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생태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놓고 필요에 의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이에 걸맞는 민선4기 밑그림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다그치고 “그렇다면 이렇다 할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무작정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적어도 조례를 개정코자 할 때는 추후에 파생될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그에 합당한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느닷없이 굴러들어온 돌덩이처럼 준비성이 결여된 우발적인 조례개정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생태도시 훼손 안 되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만순 의원)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한만순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담양의 브랜드이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생태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개정에 심사숙고 할 것”을 당부했다.


“소신없는 공무원들 반성해야” (최화삼 의장)


“지난 2003년 7월 30일 제정된 도시계획조례 21조는 2004년 11월 5일 1차 개정, 2005년 10월 4일 2차 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례다. 당시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한 조례였던 만큼 기대도 컸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 얼마나 됐다고 벌써 폐지나 다름없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단 말인가?”

최화삼 의장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집행부를 향해 뼈있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최 의장은 “조례개정심의위원회가 부군수를 위시해 군청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소위 식견있는 인사들이 모여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부의해야지 형식적으로 심의해서 부의하면 되겠느냐”며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질책과 함께 소신없는 공무원들에게 반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