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북광주지사(지사장 안남식)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은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아울러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 모두 약 4만1300명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ㆍ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14명이고,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생활환경을 감안해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돼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이 약 1만1000명이다.

아울러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생활환경은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수급자로 선정되면 1~4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월 35만~86만원)에 생활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가 제공된다. 추가급여로는 중증 독거·출산이 66만4000원, 독거·자립준비 16만6000원, 중증장애인가구·취약가구·학교 직장생활 8만3000원 등이다.

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며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이용한 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 비용의 6~15%(2만1000원~9만1000원)이며, 추가급여는 2~5%수준이다.

기존 이용자의 46%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면제)와 차상위계층(2만원)은 기존 부담금과 변함없다.

이와관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장애우들은 욕구가 다양함으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는 물론 공단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이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