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최적 대안은 무엇인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과제인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개편’과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에 대한 호남권 토론회가 지난 26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행정체제개편 관련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담양군을 포함한 광주, 전남･북지역 주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석주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토론회에서는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으로 ▲약한 준지방자치단체형 ▲강한 준지방자치단체형 ▲자치단체 형으로 모델을 제시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자치구･군 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반영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등 관련 지역 주민들은 “행정체제개편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함께 최소 몇 년은 충분히 연구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자치와 분권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지역민들의 자율적 논의와 합리적 의견도출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