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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권자 의식이 바로서면 나라와 정치가 바로 선다.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 담양군지회장)
이두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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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5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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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 1월30일에는 창평농협장, 2월 14일은 산림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선거의 해다.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 바른 선거를 하자고 부르짖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하자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돈 선거가 더 이상 통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반면에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관계와 비방, 흑색선전으로 당선되려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이른바 ‘차떼기’, ‘돈 살포’, ‘관권선거’, ‘금권선거’니 하는 부정적인 단어 들이다. 그만큼 과거 선거는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였다. 의식수준이 날로 높아지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선거에 접어들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공명한 선거운동보다 앞서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곤 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경상북도의 한 군수 재선거에서는 대규모 돈 살포로 유권자 두 명이 자살하고 돈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자수 하는 등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관내에서도 축협장선거 때에 돈 선거로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 상당수가 전과자로 기록될 뻔 한 사건이었다. 극히 드문 일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선관위에서는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 민선 5기부터 당내 경선뿐 아니라 광역,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 조합장선거 등 모든 출마자에게 의무적으로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바 있으며, 이외에도 매 선거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출마자들, 선거운동원들의 약속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선거법 위반자는 일벌백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거문화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다.

올바른 선거문화 개선은 출마자의 금권선거, 조직선거,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얽매이지 말고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과 능력, 비전, 철학, 정책 등으로 평가해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잘못된 선거 관행을 단절시켜 정책 선거, 즉 메니페스토 운동(참 공약 선택하기)을 전개하고 실천하여야 할 때다.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공약인지 하나하나 비교하고 따져서 허공을 맴도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또한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비난이나 네거티브 소문에 흔들이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문화풍토가 조성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유권자 의식이 바로서야 나라와 정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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