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포함)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담 양 군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383-1390, 381-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