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주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가 저수용량, 수몰면적 등에 대한 잘못된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초안보고서는 올해 초 이미 실시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조사, 환경부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것으로, 공사기간(2011~2012년) 등 전체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영산강유역 환경청 등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평가서에 광주저수지의 총 저수용량이 2175만㎡인데 5790만㎡로 잘못 표기돼 있다. 호수생태공원의 기존 수몰면적 역시 11만3618㎡와 13만4348㎡로 상이하게 기록돼 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해 둑 높이가 기존 25.5㎡에서 27.6㎡로 2.1m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침수되는 호수생태공원의 계획 홍수위가 기존 홍수 높이보다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고 수위상승에 따른 가사문학권의 침수영향 여부 및 문화재별 저감 대책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토취장, 점토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덕면 문학리?금산리는 마을과 이격거리가 6~45m에 불과하고 토사운반 거리는 12km에 달해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총괄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및 호수생태공원 침수 등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해 평가서에 기술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양군과 함께 광주호를 관할하고 있는 광주시 역시 이번 초안보고서와 관련, 가사문학권 일대와 호수생태공원의 침수 피해 및 투입예산에 비해 낮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사업방식을 저수지 바닥 준설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초안보고서에 일부 표기가 잘못된 것은 있으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본안보고서를 만들면서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나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가사문학권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미 예산이 마련된 만큼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