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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 등급판정, 객관성 확보가 더욱 중요안남식(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김관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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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8  1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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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 국민의 5%정도인 약 250만명이며, 미등록된 장애인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부터는 병.의원(의사)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설립이후 20년간 약 29만건의 장애심사를 수행해 약 16만 7천명에게 2조 6천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재심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4월부터는 전체등급(1~6급)의 장애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든가,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다. 장애심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해 비장애인이 장애판정을 받아 혜택받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뇌병변장애의 경우 수정바델지수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시 지체장애에 준하는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중복장애로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장애등록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건별로 가중 인정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또는 거동불편으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하여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및 서류 접수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누구나 장애를 입을수 있다.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장애를 입은 경우는 월등히 높다. 특히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장애심사의 기준을 정비하여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로서 당연한 일일것이고, 다소 늦은감마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올해 10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한창 준비중이다. 2009년 7월에 1차 시범사업을 마치고 201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 급여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은 20년 이상의 경험과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장애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고 장애인 복지 향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장애등급과 관련하여 의사 스스로 진단하고 판정하는 방법에서 의료적인 장애상태 진단과 장애심사, 등급판정을 분리하여 전문기관에서 장애유형별로 최소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심사 판정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된 만큼 의료기관.장애인.당사자.언론 등 이해관계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정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지대한 관심과 이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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