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 전남 담양,곡성,구례)

“구제역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구제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기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담양과 곡성, 구례 등 농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구제역, 언제 잡힐 것인가

현재 구제역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살처분된 소와 돼지가 130만 마리를 넘었다. 날이 새면 또 어디일까 두렵다. 하루하루가 두렵다. 전혀 잡힐 기미가 없다. 살처분 하는 현장은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고, 이제는 매몰하는 땅이 부족해 아우성이다. 토양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걱정된다. 대체 이 재앙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개탄스러운 정부대응

이번 구제역에 정부가 한 대응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 국경에서 막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11월 23일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지만,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간이킷트 검사로 음성 판정,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발병 신고 일주일전에 분뇨처리회사차량이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분뇨를 싣고 경기도 연천 일원으로 돌아다닌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수도권 일원에 구제역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 마디로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활동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활동이 멈춘 곳이 많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호남, 경남에도 구제역이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기준이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다.
지난 1월 5일 불가리아에서 새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수의과학검역원 해외발생 정보사이트에 게시조차 안 되고 있어 국경 검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이다.

지난 해 12월 15일 심각단계 격상 요청 불구, 12월 29일에야 조치

정부는 또 차단방역에 있어서도 실패하였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농식품부장관이 민주당에 구제역 관련 보고를 한 자리에서 구제역 방제 위기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단계로 격상해서 전국적인 대응을 하라고 주문하였다. 비록 경북에서만 발생하였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한반도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12.22)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보고 시에도 경계 단계를 곧바로 심각단계로 격상시키라고 재차 촉구하였다. 그 때에는 이미 강원도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도 이상 확산되어야 심각단계 요건이 된다고 강변하였다. 결국 구제역이 경기 남부 및 충북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12월 29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각단계로 격상시키는 늑장을 부렸다.

구제역의 확산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축산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었지만 지난 1월 6일에서야 구제역 관련 긴급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게 전부이다. 신년사에서도 구제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이는 구제역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 게 상식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한가하게 뮤지컬이나 관람하는 여유를 부려 구제역 방제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농민들을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했다. 도대체 대통령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매일 페스트처럼 번져가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은 아무 생각도 없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구제역 대응 사례 거울삼아야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구제역에 대한 무관심과 안이한 대처는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대처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당시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그에 따라 군은 첫날부터 구제역 진압의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이 가능하였다. 지난 6일 구제역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한가한 지시만을 내렸을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구제역뿐만 아니라 조류독감까지 확산되어 국가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확산을 전쟁상태에 준하는 국가위기사태로 인식하고 직접 나서야 잡힌다.

- 비상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점검하고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40일 이상 계속되는 방제활동으로 공직자들이 극도로 지쳐있다. 이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 이들을 돕기 위한 병력이 즉시, 보다 대규모로 투입되어야 한다.
-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여야 한다.

2월초 설에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있다. 이 정부는 1997년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400여만마리를 살처분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축산업 기반이 거의 붕괴된 사례를 모르고 있는가.

구제역에 대한 근본 처방은 사육환경 개선

한 해 약 2,400만명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화 시대에 바이러스를 통해 옮겨지는 구제역은 항시 발생할 수 있다. 밀식사육 억제 등 사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들의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미국이나 서구에서 최근 구제역 발생이 드문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가축의 적정한 사육면적 확보와 질병관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농장의 복지실태 조사 실시 등을 내용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교훈삼아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과 선진국형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