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먼저 이번 전남도의회 2011년 예산안 확정 과정 중 본의원이 찬성하는 표를 던져 담양군민과 각 농업관련 단체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회 김재욱 회장님의 기고문 내용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도의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쓴 내용이 있는 것 같아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의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남도의회는 담양군의회보다 도정이 방대하고 예산이 크다보니 62명 위원들이 10명씩 6개의 상임위로 나누어져 철저한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상임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통과 시키면 예결위라는 특별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시켜 본회의장으로 넘깁니다.
어느 의회나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하고 의원 대다수가 합의해서 본회의장에 넘어 온 예산안 통과는 요식행위로 되어있던 것이 현재까지 의회관례입니다.

이번 예산안 파동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농업예산 삭감과 F1예산 삭감문제로 본회의장까지 찾아와 강력한 항의를 했고 민노당 소속의원들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표결을 요구해 표결까지 갔던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본의원은 찬성하는 쪽에 섰습니다.
2011년 예산안은 57명 출석의원 중 민노당, 무소속 그리고 여수엑스포 예산 책정 불만인 여수 쪽 의원 등 총 8명이 반대하고 기권자가 상당수 나왔습니다만 과반수를 넘겨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행이라는 것만으로 본의원이 예산안에 찬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경제관광문화 상임위에서 소신껏 심의를 했고 그 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타 상임위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소신껏 했으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위별 예산 통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속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소속인 F1예산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해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경관위소속 의원들 또한 일반 주민처럼 F1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F1은 양날의 칼처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전라남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F1대회는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F1대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적자폭이나 운영 미숙 등 잘못된 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남도는 F1대회를 계기로 F1대회 경기장과 그 주변을 연관 산업 및 관광·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활동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 즉 복합레저도시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 전남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관광객급증, 모터 크러스터와 같은 부가 산업 및 간접효과도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F1대회는 이미 개최권 료 500억 가까이를 F1집행부에 신용장을 발급해줘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즉 내년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500억을 고스란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F1 집행부로 부터 대회 개최 포기 손해배상까지 청구 받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대회를 개최 했을 때와 포기 했을 때 손익을 따져본 결과 개최했을 때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되었지만 그래도 2011년 한 해 만큼은 개최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2012년 개최권 료 또한 내년 6월까지 신용장을 발급해 주어야할 상황이지만 내년 대회 결과를 지켜보고 대회가 성공하고 주민 여론이 대회를 계속해도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해 신용장 발급을 결정하라는 조건을 걸어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재욱 회장님이 말한 추경예산 352억 편성은 내년 F1대회 운영예산이 아닌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장 건설비용 채무로서 원래는 국비를 받아 갚으려고 했지만 국회 예산안 날치기통과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어쩔 수없이 도비로 갚아나가야 할 예산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갚아야만 하는 돈이고 갚지 않으면 년 8억 정도의 이자 손과 전남도 신용 등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또한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 시켜 준 것입니다. 사실 F1 이 문제는 7,8대 집행부와 의회가 계획하고 모든 예산을 통과 시켜놓은 것입니다.

우리 9대 의회는 모든 욕을 먹어가면서도 잘못된 점을 설거지 하고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든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면상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어쩌든 이번 사태로 담양군민과 농업단체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도의원

전남도의회 담양군 제2선거구 김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농업분야 예산이 2010년 대비 천 여억 원이 적게 확정, 통과된데 대해서 농도인 전남의 도의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담양군민과 농업관련 유관 단체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의, 통과에 있어 담양을 대표하는 두 명의 전남도의원을 거수기로 폄하 하고, 민주당을 국회예산안을 날치로 통과해버린 한나라당과 같은 부류로 매도하신 담양군농민회 회장님의 특별기고문에 대하여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해명 및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져 합니다.

첫째, 우리 전남도는 지역적인 특성상 민주당이 도지사뿐만 아니라 원내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비록 중앙 정부산하 지방정부지만 200만 전남도민께 도의원으로서 역할에 부응키 위해선 그에 걸 맞는 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민주당은 철저한 책임 정치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 6.2지방 선거에서 200만 전남도민이 선택하신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입니다.
저 김동주 역시 이 기대치에 부응키 위해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와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 또한 도의원이기 이전에 전남도에서 농·축산업을 하는 농업인이기에 농업 분야만큼은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보다는 내일을 기약하는 친환경 농업 정책을 입안 ,시행키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아무리 소신과 의지가 강하더라도 주위 환경과 여건이 성숙 되었을 때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 수 있지만,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초래된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그렀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중앙 정부에서 전남도로 내년(2011년)예산액을 내시, 그 금액을 집행부인 전남도에서 편성, 그 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상정, 타당성 및, 제반사항을 심의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 시키는 게 지방 정부의 예산입니다.

헌데 농민회장님께서는 전남도의원들이 농업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으로 특별기고의 말씀을 올리셨는데 변명 같지만, 저희 도의원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러 분야의 필수 부가결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는 별무관한 4대강 사업 등에 과도한 지출예산을 투입, 확정 날치기 통과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건축 분야 등은 나날이 부도의 위기에 처하고, 지방 정부의 복지예산이나 농업 예산 등이 소외 시 되어 우리 전남도의 농업 예산도 15%정도 적게 내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나름 데로 그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상정하였기에 저를 비롯한 농수산환경위 위원들은 처음 심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농도인 전남도에서 농업 예산을 전년대비 마이너스 하향 조정 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 “이게 말이나 되느냐? ”는 거였습니다.

한.미 FTA ,한.EU FTA 협상타결,2010년도 쌀 수확량 감소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막대한바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려 주지는 못할망정 축소 편성 한다는 게 우리 전남도의 농업정책이 이거 밖에 안 되느냐?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심의 할 수 없다”하여 정회를 한 후 집행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60억을 증액하여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2011년도 농업예산 1천억원은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아닌 집행부에서 감액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서 농업예산 도자체 사업 60억원 증액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농민 여러분과 농업 관련 유관 단체들께서 저를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어떤 질책과 회초리를 드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여 전남 도민들께 피해를 주어 질책을 받아야 한다면 응당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행정 시스템 이해와 곡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이 해명 자료로써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FI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FI대회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철홍 도의원께서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상세하게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듭 나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7.8대 전남도의회 제212회임시회(의안번호386), 제232회 임시회(의안번호206)에서 신용장 발급을 의결한 사항으로 전남도의 부채로 남아있어 상환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예산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FI 대회 경기장 건설비용을 국비로 해 준다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 해놓고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않아 국회에선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심의조차 하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 국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도비로 해결한 점에 대해서 제9대 전남도의원 으로서 머리 숙여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합니다.

셋째,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패 없는 전남교육, 질 높은 공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등 4대 공약을 제시 하시고 3무교육 해결사를 자청하신 장만채 교육감께서 지난 6.2지방 선거로 취임하시어 저 역시 정말 커다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 기대치가 큰 교육감의 교육정책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민회장께서 우려하신 진보교육감의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교육청 핵심예산 삭감주장은 조금 성급하지 않으시냐? 는 생각입니다.

무릇 예산이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배분하여 사용하여야만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뜻이 좋다하여 무조건 퍼주기 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배정된 예산중 1224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전남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실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교육예산은 대안학교 설립 등으로 소요될 예산인데 도교육청이 예산상정을 하면서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못하고, 투융자 심사도 필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상기 사항 등을 보완하여 추경에 상정하면 심의, 의결키로 한 보류상태의 삭감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농민회장님과 200만 도민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농민회 회장님의 특별기고문에 대한 해명을 드리오니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질책과 회초리를 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