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49억67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중 1차분(65%수준)인 32억3350만원은 이달 중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올 연말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고정직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 6870여 농가와 대상농지 6963여ha에 대해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지난 10월말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지번, 지적오류, 농지전용,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일제 정비를 통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의신청과 열람 등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 준수 및 토양검사와 농약잔류검사 등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확정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5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부당한 사례를 근절시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2010년도 쌀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 전체 신청자는 85만3956명, 신청면적은 89만4637ha로 집계됐으며 1인당 신청면적은 1.05ha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