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면 소재 D석재의 쇄석기 가동을 놓고 일어난 군과 업체, 주민 등 3자간 갈등이 2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태 전개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 담양군에 따르면 무정면 D석재의 쇄석기 가동과 관련해 군과 업체, 주민간 각각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D석재에 대한 쇄석기 설치승인이 부당하다며 담양군을 상대로 승인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또 쇄석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피해를 주장하면서 2008년 8월부터 군청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쇄석기 설치반대 추진위원장 등을 맡은 주민 4명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형량이 과하다며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들을 기소한 검찰 역시 형량에 불복,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담양군은 애초 주민여론 등을 의식, 쇄석기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전남도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설치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지난해 3월 레미콘업에서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으로 변경 승인을 받고 쇄석기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군은 업체가 방음벽 설치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했다면서 공장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며 업체는 이에 반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좀처럼 갈등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선 5기들어 최형식 군수가 이같은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서로가 상처만 입고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하에 양측 중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실타래처럼 얽키고 설킨 이번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무정면 쇄석기 갈등이 2년여를 끌어 오면서 군과 업체 주민간 불신과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