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제210회 군의회 임시회(2010. 9. 17)에서 의결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신규 조례 2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확정 공포했다.

이번에 일부개정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경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0호이상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의 축사의 제한거리는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현행대로 5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은 100미터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단, 도로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로 하며 상록수 등으로 차폐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하천중 영산강(금성면 대성리 담양댐~대전면 응용리 용산교)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는 내용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주변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지역, 인가주변(10호미만 포함)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허가 등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고충처리위의 주요기능으로는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이다.

또한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부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 김관석 記者